법관/대법관 양형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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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근로기준법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학교보건법위반 1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1 [1] 지방자치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노438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7년

4. 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5년

5. 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5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6.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7년

9. 광주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나6989(본소),2006나69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1. 광주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누1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2.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13.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광주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5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7.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5년

18. 광주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24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1년

19.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00년

20.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99가합13708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270]
   부당이득금
   [1]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