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종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3.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5.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7.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7하,478]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춘천지법 2015. 4. 16. 선고 2014고단10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5하,47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4033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4.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1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사용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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