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명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2.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5.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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