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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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대금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인사소송법 2 형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97구26908 판결：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1998년

2.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나36226 판결：확정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하집1998-2, 106]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민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7-2, 6]
   물품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나50393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1, 27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2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가합1404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사죄광고][하집1992(2),134]
   사죄광고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저작권법 헌법

1988년

7.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8. 부산지법 1987. 10. 13. 선고 86가합2265 제8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4),22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7. 3. 6.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0.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11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6. 8. 18. 선고 86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09]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1986. 3. 17. 선고 86르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598]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
   인사소송법

1985년

16. 서울고법 1985. 12. 23.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8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호적법

17.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76]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 서울고법 1984. 8. 28. 선고 83나3933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83]
   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
   어음법

20.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3나370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4(3),95]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4나8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4(3),102]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법 1984. 7. 10. 선고 83나4081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7]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