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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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횡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주식소유확인 1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1 위약금 1 약정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8 민사소송법 4 형법 4 상법 3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2 국가배상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감사원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 인천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합10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1년

4. 인천지법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약정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9년

5.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7.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춘천지법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1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9. 서울서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6고단13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급발진 사고〉[각공2007.3.10.(4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대전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나10023(본소),2005나133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4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3.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1998년

14.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 10. 14. 선고 98고단180 판결：항소기각
  [횡 령 ][하집1998-2, 67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9. 19. 선고 95가합9343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16.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2가합19434 판결：항소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하집1996-2, 400]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

17.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8.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항소(파기·일부변경)
  [주식소유확인 ][하집1996-2, 92]
   주식소유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지법 1996. 7. 4. 선고 95가합1351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4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0.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확정
  [위약금 ][하집1996-1, 180]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4가합30633 판결：항소
  [손해배상예정액 ][하집1996-1, 343]
   손해배상예정액
   민사소송법

22.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4가합11386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3.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24.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25. 수원지법 1993. 8. 20. 선고 92가합2342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