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석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4년
3.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0.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80노91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노782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4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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