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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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감차처분취소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공무상표시무효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택지개발촉진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2. 대전지법 2018. 6. 1. 선고 2017구합1591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항소[각공2018하,496]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5년

8.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67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1194,2014초기5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87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나766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737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나9985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18.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나966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9. 11. 선고 2007가단48570(반소)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미간행]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