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형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691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상법

2007년

2. 서울남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198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하,2561]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 수원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노281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노39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구22265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7.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333]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1년

8.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