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창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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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임미수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등록부정정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1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8 행정소송법 6 민사소송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민법 3 국세기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국세징수법 2 보험업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배임미수][미간행]
   배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3. 광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88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브28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미간행]
   등록부정정
   민법

5. 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556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8누329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12.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7.3.10.(43),66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

15.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7. 서울행법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서울행법 2006. 4. 25.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98]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19. 서울행법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1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 서울행법 2006. 4. 4.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서울행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22.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1998년

29. 부산지법 1998. 4. 29. 선고 96가합20812 판결：확정
  [정리채권 ][하집1998-1, 104]
   정리채권
   민법

1997년

30.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7. 4. 2. 선고 95가합688 판결：항소(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1, 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