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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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의원면직무효확인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변호사법위반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제명의결처분취소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저작권법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2 저작권법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국제사법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변호사법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22하,40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750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단23208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1. 선고 2009고단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562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6년

2005년

8.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9.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0.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11.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