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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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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7년
15. 서울동부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721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7.9.10.(49),1877]
   구상금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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