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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성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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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7년
7.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7.3.10.(43),66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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