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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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공제금 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대여금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유류분반환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국세징수법 2 건축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10603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미간행]
   채권양도해지통지
   건축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10나241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7.3.10.(43),66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9.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

10.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2. 서울행법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법 2006. 4. 25.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98]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행법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1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5. 서울행법 2006. 4. 4.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서울행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17.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