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11]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9. 서울고법 1990. 5. 22.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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