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흥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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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채무부존재확인 1 배상명령신청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단체활동 1 근로기준법위반 1 근저당권말소 1 배임증재 1 범죄단체가입 1 건물명도및임대료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행정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국유재산법 1 근로기준법 1 문화재보호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3년

3.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208,2012노50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2011년

6. 부산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8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6038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10.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법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유체동산인도] 상고[각공2011하,1449]
   유체동산인도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13.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1594,2008노1749(병합) 판결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본소),2008나12235(반소)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5.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나111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16.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