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5.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7.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7구합523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구합2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3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7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노136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노77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
  [업무방해·사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사기미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