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전주)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7.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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