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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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구상금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대여금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추심금 1 의료법위반 1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의료법 3 헌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가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56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21년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6.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44]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9년

8.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20상,5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1129]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8년

201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노249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노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나53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1. 서울중앙지법 2008. 5. 27. 선고 2008나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