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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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소득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3.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6. 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0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4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규칙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