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