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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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1 부당이득금반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가등기말소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상법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관세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2014년

3.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7년

4. 부산지법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조정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159]
   배당이의
   상법

1996년

5. 부산지법 1996. 6. 24. 자 96가합1057 결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209]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6. 부산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8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7. 부산고법 1991. 12. 6. 선고 91수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하집1991(3),528]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8.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부산고법 1991. 5. 17. 선고 90구19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0. 부산고법 1990. 8. 23. 선고 90나40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13]
   구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1984년

11.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328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245]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2.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348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2),274]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