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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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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협박
1
공갈
# 관련법령
7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8년
2007년
4.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각공2005.11.10.(27),176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13. 춘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10.(27),1759]
   손해배상
   민법

14.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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