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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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통행권확인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민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7년

16. 수원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나163 판결
  [통행권확인등][미간행]
   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17. 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5나2471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5나22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2148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