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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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1 청구이의사건 1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1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1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방위세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하집1990(1),56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하집1990(1),569]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2. 6. 선고 88구13320 판결 : 확정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8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하집1989(2),493]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5년

8. 청주지법 1985. 12. 20. 선고 85가단508 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5(4),264]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