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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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이혼 2 도로교통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부당이득금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영유아보육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4 민법 2 도로교통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가사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5. 대구가정법원 2022. 11. 18.자 2022브1048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미간행]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2020년

6.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이혼 및 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7.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6. 26.자 2018라1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10.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2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2031,2014노4099(병합) 판결
  [사기·특수절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대구지법 2007. 12. 26. 선고 2006노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확정[각공2008상,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5.10.(45),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