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연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1 과실치상 1 사용자지위확인 1 규정손해금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형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상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0. 선고 2012가합5362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2년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본소),2012가합20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10년

8. 청주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고합1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94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청주지법 2010. 2. 18. 선고 2008고합314 판결
  [위증] 확정[각공2010상,641]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방법원 2010. 1. 26. 자 2010로2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청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노491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16.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10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1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8.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78956(본소),2006나78963(반소)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22.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24.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80266 판결
  [사용자지위확인][미간행]
   사용자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2005나11281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26. 부산지법 1995. 6. 22. 선고 95나945,95나952,95나969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5-1, 311]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7. 부산지법 1995. 1. 17. 자 94고합132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5-1, 53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