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8년

1. 제주지법 1998. 12. 4. 자 98로7 결정：항고기각
  [형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항고 ][하집1999-1, 945]
   형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규칙

2. 제주지법 1998. 11. 14. 선고 98나680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하집1998-2,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 제주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61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등 ][하집1998-2, 3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5. 제주지법 1998. 7. 16. 선고 98구24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

7. 제주지법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확정
  [집행판결청구 ][하집1998-1, 200]
   집행판결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제주지법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54]
   손해배상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7년

9.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0. 제주지법 1997. 7. 16. 선고 96나1047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1997-2, 318]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1. 제주지법 1997. 4. 23. 선고 96나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7-1, 35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2. 제주지법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