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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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6 법인세법 5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적법 2 소득세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96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319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9.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3.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서울행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9. 대전지법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항소[각공2010상,354]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21. 대전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7가합44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22.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