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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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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전가정법원 2021. 1. 5.자 2020브5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18년
2013년
7. 울산지법 2013. 11. 8. 선고 2013가단52393,56616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항소[각공2014상,7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1년
9.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12. 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8.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07. 5. 2. 자 2007라6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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