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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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청구사건 2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간통살인피고사건 1 상습절도 1 절도등피고사건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1 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 광업법 1 농지개혁법 1 경범죄처벌법 1 법원조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형사지법 1984. 8. 18. 선고 84노2284 제6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3),418]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형사지법 1984. 2. 28. 선고 83노7310 제9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1),569]
   절도등피고사건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 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4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2]
   치료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5.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7. 서울고법 1980. 1. 23.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9]
   구상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8. 서울고법 1980. 1. 16. 선고 79나23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9. 서울고법 1979. 10. 10. 선고 79나18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5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0. 서울고법 1979. 4. 7. 선고 79노2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9형,39]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1978년

11. 서울고법 1978. 12. 21.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6노137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8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8. 10. 5. 선고 78노82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살인피고사건][고집1978형,190]
   간통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8. 9. 21. 선고 78노8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8형,177]
   상습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8. 9. 14. 선고 78노70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15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9. 14. 선고 78노92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8. 8. 10. 선고 78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27]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노5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1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노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48]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