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법 2014. 7. 18. 자 2014초재78 결정
  [재정신청][각공2014하,721]
   재정신청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7.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0년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재해공제금
  

2009년

9. 대전지법 2009. 1. 7. 선고 2008고단421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456]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544,2007고단3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6년

11. 대전지법 2006. 4. 5. 자 2006카합260 결정
  [출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174]
   출입금지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