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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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여금 1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1 구상금 1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1 사용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7 민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사립학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6년

2. 춘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588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2년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용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4601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누8194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미간행]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286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15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1. 서울동부지법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항소장각하[각공2004.6.10.(10),761]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2003년

22.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3.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26. 서울지법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항소, 조정
  [양수금][하집2002-1,142]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7. 서울민사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2322 제1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94(2),256]
   약속어음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