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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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간통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1 상해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가옥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6 형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재판소법 1 가사심판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건축기준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323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6. 선고 2007고합68(분리),2007고합159(병합)(분리),2008고합51(병합)(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31,2010고합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7년

5. 서울고법 1997. 1. 10. 선고 96나2202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12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6.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등 ][하집1996-2, 371]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8.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9.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 확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93년

10. 대구고법 1993. 12. 29. 선고 93노35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하집1993(3),346]
   공문서위조
   형법

1992년

11. 서울형사지법 1992. 6. 2. 선고 91고합2070,92감고50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2(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서울형사지법 1992. 2. 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간통등][하집1992(1),371]
   간통
   형법

1987년

13.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2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구지법 1987. 7. 10.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4년

15. 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보험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7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4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84. 7. 13. 선고 84나78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18.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