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남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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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1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1 지적도경정동의청구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소방기본법위반 1 상해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행정절차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병역법 2 형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3413 판결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2.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3350 판결
  [소방기본법위반·상해]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소방기본법 형법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8.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72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5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나48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