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016년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미간행]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1년
18.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8년
1997년
24.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