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관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4년

1. 광주고등법원 2004. 12. 17. 선고 2003누13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2. 광주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나6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3. 광주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469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1999년

4. 광주지법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8년

6. 광주지법 1998. 4. 9. 선고 97나8706 판결：상고기각
  [청구이의 ][하집1998-1, 2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6. 22. 선고 94가합378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1993년

8. 광주지법 1993. 8. 19.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하집1993(2),512]
   산림법위반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광주고법 1990. 7. 24. 선고 90구171 특별부판결 : 상고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0.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