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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강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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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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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수정명령취소
1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 관련법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립학교법
2
국세징수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사립학교법 시행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536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2상,123]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1.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4.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16.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1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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