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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미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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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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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저작권법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저작권법위반방조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1
추심금
1
변조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4
민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형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저작권법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
국제사법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49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노12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2010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3.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5.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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