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효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법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23상,81]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5.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969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미간행]
   주주권확인등청구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7.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8.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노7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257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