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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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상배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1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2 상호저축은행법 2 행정소송법 1 금융지주회사법 1 공무원 징계령 1 국가공무원법 1 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47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2021년

2012년

6.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광주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제주)2010나417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미간행]
   가스공급자지위확인
   주택법 시행령

2009년

8. 제주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고정9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0.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