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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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여금 1 부착명령 1 준강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1 강도강간 1 공유물분할 1 저작권법위반	# 관련법령 5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군사법원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가보안법 1 계엄법 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10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동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저작권법위반] 확정[각공2012상,401]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고단2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10누75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누20924,2009누20931(병합),2009누20948(병합),2009누2095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2. 7. 15. 자 2002가합293 위헌제청결정：위헌결정
  [대여금][하집2002-2,20]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이자제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