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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문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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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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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용역비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부가가치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53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8.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9.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10. 서울행법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조례취소] 확정[각공2009상,719]
조례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3.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14.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1566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5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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