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1년

1.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8년

2.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3. 창원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5. 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6. 창원지법 2007. 6. 14. 선고 2006노750 판결
  [강제추행] 상고[각공2007.8.10.(48),1816]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06년

7. 창원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78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8. 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6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36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항소[각공2006.9.10.(37),1935]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