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디모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0] 교습정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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