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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경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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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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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위헌확인
1
대여금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1
운임
1
채권확정
# 관련법령
10
민법
6
상법
5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3
회사정리법
2
신용보증기금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공2015하,953]
전속계약금등반환
민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5, 2015. 2.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5,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공2011상,11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공2010하,1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7, 2010. 2. 25.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7, 2009. 9.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81,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73,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14.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공2005.8.10.(24),1234]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7.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운임등][공1996.4.15.(8),1057]
운임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보험금][공1995.9.1.(999),2940]
보험금
상법
상법부칙
2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공1995.5.15.(992),1835]
채권확정
상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715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5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8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13]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용역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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