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15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공2006.4.15.(248),589]
   주차권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8년

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담보금지급][공1998.3.1.(53),595]
   담보금지급
   민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1.1.(959),10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