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3.15.(964),837] 【판시사항】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10989 (2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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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715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준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