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승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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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1 등록무효 1 약속어음금 1 퇴직금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7 민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광업법 1 상표법 1 노동조합법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 민사소송법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602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후156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3.1.(197),407]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0년

3.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01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0-2,663]
   매매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6.15.(12),1740]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0.15.(1002),338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1995.10.1.(1001),3284]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98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3년

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0.15.(954),2597]
   약속어음금
   민법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공1993.2.15.(938),560]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71]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보증금][공1993.1.15.(936),257]
   보증금
   광업법 민법 상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