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건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2.1.15.(146),151]
   중재판정취소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7년

2.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구26291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3. 인천지법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항소
  [사해행위취소 ][하집1996-2,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상가특별분양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4]
   상가특별분양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정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1.1.(959),10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1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