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10년
2007년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9년
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집46(2)형508;공1998.12.15.(72),2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형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7.8.15.(40),2380]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2.1.(3),409]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6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1995.11.15.(1004),3666]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1년
1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
[매매잔대금][집38(1)민,58;공1990.4.15.(870),731] 매매잔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986년
1983년
1980년
1978년
2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집26(2)민,290;공1978.11.15.(596),11062]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63년
31.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도213 판결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공문서위조·동행사·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집11(1)형,004]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 공문서위조 동행사 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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