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집52(1)특,341;공2004.6.1.(203),9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7.8.15.(40),2380]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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